'최악 미세먼지' 태국 치앙마이 지역 주민, 집단소송…"수명 단축"
치앙마이 지역 주민 1천700여 명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340㎍/㎥ 이상으로 치솟는 등 치앙마이의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 2곳을 상대로 전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비롯해 북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등이 포함된 이들은 정부가 북부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 수명이 약 5년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환경개선·보존법에 따라 대기오염 처리를 위한 쁘라윳 총리의 권한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환경위원회에는 2019년 마련된 미세먼지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주요 상장사들의 오염원을 조사하지 못한 책임을 각각 물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랑사릿 깐차나와닛 치앙마이 의대 교수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그는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초미세먼지 속에 1년 내내 고통받고 있다"며 "폐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4∼5년 단축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논밭 태우기와 산불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치권과 새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를 최우선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쏜싸이 씨판돈 라오스 총리,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쁘라윳 총리는 화상 회의를 열어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최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치권과 새 정부는 미세먼지 사태를 최우선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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